2022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

동해 일출 직찍

해마다, 달마다 달라지는 정책 이번달에는 어떤것이 달라 졌을까요?

2022년 10월부터 달라지는 정책

▶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 과태료 부과 3만원, 진출입 모두 미착용시 6만원
▶ 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 신호등(깜빡이) 미작동자 집중단속, 과태료 부과
▶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(8월~)
▶ 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(10월~, 2년 1회 1만원)
▶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
▶ 주민등록번호 수집, 처리 행위 금지(8월,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)
▶ 현금영수증 의무 발급
   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(7월~)
▶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(9월~)
▶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(7월~)
▶ 임신 12주 이내,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
▶ 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(7월~)
▶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(12월~)
▶ 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(7월~)
▶ 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(7월~)
▶ 도서 정가제 실시(11월~)
▶ 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(9월~)
    - 아동학대치사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    -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: 3년이상 징역
▶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 

▶ 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.

▶ 멱살만 잡아도: 벌금 백만원

▶ 협박문자: 50만원

▶ 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: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

▶ 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: 벌금 백만원 이상

▶ 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: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
 - (경미) 50만원 이상 
 - (보통) 100만원 이상
 - (엄중) 200만원 이상 처벌

▶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.
 - 횡단보도 정지선을 넘으면: 6만원 범칙금에, 벌점 10점

경찰 5천명 투입되어 집중 단속 예정, 차량 운전하시는 분들에게
알리세요.

◈ 과태료가 이렇게 ◈

♦️ 혈중알콜농도 0.2% 이상: 최고 1천만원 1년 이상, 3년 이하 징역
♦️혈중알콜농도 0.1% 이상: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, 1년 이하 징역
♦️ 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: 최고 3백만원, 6개월 이하 징역

🚗속도위반(60km 초과): 12만원(60점)
🚗속도위반(40km 초과): 9만원(30점).
🚗속도위반(20km 초과): 6만원(15점).
🚗속도위반(20km 이하): 3만원.
🚗중앙선 침범: 6만원 (30점).
🚥신호위반: 6만원(15점).
♦ 운전중 휴대전화: 6만원(15점). 
♦ 횡단보도 정지선 위반: 6만원(10점). 
♦ 유턴위반: 6만원
♦ 주정차 위반: 4만원
♦ 교차로 꼬리물기: 4만원
♦ 안전띠 미착용: 3만원
♦ 끼어들기: 3만원
♦ 보행자 신호위반: 3만원
♦ 보행자 무단횡단: 3만원
♦ 경범죄업무방해: 16만원
♦ 장난전화.스토킹: 8만원
♦ 무전취식: 5만원
♦ 노상방뇨: 5만원
♦ 음주소란: 5만원
♦ 담배꽁초투기: 3만원
♦ 공무집행방해: 최고 1천만원(5년 이하 징역)
♦ 경찰서, 지구대 주취 소란: 최고 60만원
♦ 112 허위신고: 최고 60만

 

한번 읽어 보시고 혹시나 손해 보는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!
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정말 하면 안됩니다.!!

 

저의 글을 읽어 주셔서 감사합니다. 저의 글이 조금이나마 도움이 되셨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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